법령 군무원인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
이 사건 임대차계약은,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2014년
2007년
3. 대전지방법원 2007.09.19 선고 2007구합506 판결
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폐기물관리법
4. 헌법재판소 2007헌가3, 2007. 6. 28.
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0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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